‘보험금 잔치’ 끝났다…경찰·금감원 합동 전쟁 시작
보험을 둘러싼 사기가 더 이상 눈 감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기는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며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경찰청이 칼을 빼 들었다.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이라는 이름 아래, 앞으로 6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이 시작된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브로커와 병원, 사무장 병원까지 얽힌 거대한 조직형 범죄를 겨냥한 초강수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되며, 18개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단위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그 대상은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모두를 포함한다. 중개인과 병원이 결탁한 허위진단, 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등 다수의 악질적 수법들이 이번 수사의 주요 타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혐의까지 함께 적발해낼 방침으로, 단속의 칼날은 단순 처벌을 넘어 보험시장의 구조적 정화까지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범죄수익의 환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는 불법 의료기관 운영이나 허위입원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사회로 회수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역시 한층 강화된다. 수사 협의회 구성, 정보 공유, 공동 단속 등이 예정되어 있어 보험사기와의 전면전은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고 촘촘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를 ‘10대 민생 침해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범죄인 만큼,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민생의 문제라는 경각심을 강조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인원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11,606명에서 2024년 8,37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표면적으론 감소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이 더 뚜렷하다.
이처럼 점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솜방망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단속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수사를 병행하며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험사기,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민생 침해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