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통합 패키지’ 첫 도입…재난 도시 구원책 될까
물 문제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다. 가뭄·홍수·도시침수가 일상이 된 지금, 물이 순환하지 않는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 국가 공모가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촉진구역, 즉 ‘물순환 활력도시’ 지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물관리 패러다임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3년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물 문제에 취약한 지역을 선별해 수도·하천·배수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관리 시설을 통합하고 도시 수문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해와 가뭄이 반복되는 지역, 물순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지역,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는 도시가 우선 대상이 된다.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지역 맞춤형 패키지 계획으로 물순환을 정상화시키는 첫 공식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모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 평가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곳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대상이 되며, 각 지역이 제안한 물순환 개선사업, 재해 취약구조, 물관리 현안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한 계획 수립 지원을 넘어 기술 검토, 사업 연계, 예산 협력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모 참여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공모가 새로운 ‘물순환 활력도시’를 탄생시키고, 지역의 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