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햇빛이 닿자 소득이 생겼다...지역소멸 해법으로 뜨는 햇빛소득마을
마을에 햇빛이 닿자 소득이 생겼다. 전기요금 절감이 아니라 마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번 돈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 이른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 확산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닌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꺼내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5년간 약 2500개 이상의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개별 부처 단위로 흩어져 있던 마을 태양광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유휴부지와 농지 저수지 마을회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다.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체가 외부 기업이 아닌 마을이라는 점에서 기존 태양광 사업과 결이 다르다.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이 모델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발생한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이동권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였다. 햇빛이 지역 복지로 전환된 사례다.
이 과정에서 (주)승화기술(대표 : 최충기)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승화기술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금융 조달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다. 주민이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이 주체가 되고 전문 기업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런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범정부 추진단을 신설한다. 가칭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획과 조정 지정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주민 수요를 발굴하고 인허가와 현장 애로를 즉시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마을 태양광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도 정면으로 손본다.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 문제를 줄인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수 없어 멈춰 서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부지 확보도 대폭 넓어진다. 마을회관과 주차장은 물론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국공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한다. 사용허가와 대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주민 부담을 낮추는 금융 지원은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투입돼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퍼센트까지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해진다. 지역농협과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 단위 사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 자부담에 활용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된다.
인허가 속도 역시 빨라진다.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햇빛소득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과 인터버는 국산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해 국내 산업 육성 효과도 함께 노린다.
이 과정에서 (주)승화기술(대표 : 최충기)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승화기술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금융 조달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다. 주민이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이 주체가 되고 전문 기업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전국 약 3만8000여 개 리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비 약 5500억 원이 투입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이자 지역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자 산업 정책이다. 마을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험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이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저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햇빛소득마을을 지역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