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최재철 기자 

 

투기수요 우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정 유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 차단,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10.19)이후 용도, 지목 등 특정 지정 종합 검토 예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좌-강남구, 우-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