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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하여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하였다. 인형뽑기기계  ’24년도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 2024. 7. 4.
사이버전문 장교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선발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학부 2학년 대상 학생들을 선발하여 3~4학년 간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을 통해 보안 인재를 육성하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제도이다.  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고려대학교(세종),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9월까지 지원을 접수받아 최종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 2024. 7. 4.
‘2025년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전남 완도군 선정 오는 2025년 8월 8일에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행사지로 전라남도 완도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했다. 2019년 제1회 행사를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 8월 8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제5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로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될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청산도 슬로시티, 청해진유적지 등 천혜의 자연과 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완.. 2024. 7. 4.
농촌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택규모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2024. 7. 4.
고령 대가야, 20년만에 5번째 고도(古都) 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어 20년만에 신규 지정 의결'고령 대가야’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다섯 번째 신규 고도(古都)가 된다.고령이 고도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육성법’) 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해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 문화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2024. 7. 4.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 21개 재외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 발급해외에 거주하는 ㄱ씨는 본인확인 용도만을 위해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며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2년), 모바일 보훈증(’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24년 12월 시행 예정)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행정안전부는 이에 더해 7월 3일(수)부.. 2024. 7. 4.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어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 2024. 7. 3.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여 7월 3일부터 제공한다.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하였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하여 맹학교 안에서 .. 2024. 7. 3.
쌀·전기 함께 수확, 국내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본격 조성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5만㎡ 규모…마을 주민 자발적 참여전라남도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2022년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2년에 걸쳐 전남도, 영광군, 마을주민이 합심한 노력 끝에 지난 26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월평마을 앞 약 5만㎡ 면적의 간척지에 3㎿ 규모로 추진된다.  1단계로 2024년까지 1㎿ 준공을 완료,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평마을 사례는 현재 평균 60㎾ 수준의 소규모 실증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최초 상용화 .. 2024. 7. 3.
산재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자문 활용 최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공단 소속 20여 명의 상근의사와 1,300여 명의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검토해왔다.자문 업무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자문 대상인 산재 신청 내용의 약 80% 가량은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에 해당하여, 그간 데이터 기반의 자문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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