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황당한 규제 개선안 Best10

이혜숙 기자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6월 13일 ~22일)를 통해 최종순위 확정 예정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참여 가능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