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한국의 탄소중립 미래” 주제로 환경리더스포럼 행사 개최

 

• 박미애 기자 

 

6월 30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사)한국환경한림원(허탁 회장)은 6월 30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미래” 주제로 제62차 환경리더스포럼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확정된 기본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이행수단으로서 탄소중립 기술과 거버넌스를 주목하였다.

 

 

기조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 현황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을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의사 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포럼의 기조발제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First Korea”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위원장은 핵심 녹색기술은 202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므로 탈탄소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지금부터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한국이 승부를 걸 곳은 결국 기술과 인재이므로 2030년까지 녹색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조정 속에서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Catch-up State에서 Trend-Setting State의 자세로 전환, 지향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Reliable Partnership, 대체불가능한 과학기술과 혁신역량을 갖춘 Indispensable Capability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인내자본과 기술혁신, 긴 호흡의 기업가 정신, 새로운 사고의 차세대 인재, 이를 가능하게 하는 Enabling Leadership이 First Korea를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서울대 법전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 에너지 연구소장,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 동력 산업 연구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강상목 교수는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감축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녹위, 중앙부처, 지자체의 상설협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산업체의 상설협의체도 필요하고, 정부는 정기적으로 시민과 산업과 소통하여 실천사항의 조율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성우 소장은 국가별 탄소배출 불균형으로 기후·통상 연계 문제가 발생하고 기술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후·통상 연계는 기술가격과 기술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탄소중립 구현 기술 절반은 미상용화로 시장경쟁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익수 대표이사는 지방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공동주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파리, 영국 옥스퍼드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탄소중립도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 대표이사는 또한 정부, 기업, 시민의 책임있는 결단이 “기후탄력적 지속가능사회”라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 동시 추진, 과학기반 일관된 정책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정은미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한국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임을 언급하면서, Breakthrough Technology의 조기 상용화, 산업고도화를 신성장기회 창출기회로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산업정책의 강화, 그린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