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 신규가입 등 사전차단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 확인, 신규가입 등 사전차단
내 전화번호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 악용 즉시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이하 KAIT),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22.9월)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하여,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 ‘23.10.25(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 PASS앱 미가입자는 PC에서 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표시 문자)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➀ (SKT 이용자) Tworld → 무료 부가서비스 → 번호도용문자 차단

  ➁ (KT 이용자) KT.com → 부가서비스 추가 신청 → 무료 → 번호도용 문자차단

  ➂ (LGU+ 이용자) lguplus.com → 부가서비스 → 무료 → 번호도용문자 차단

  ➃ (알뜰폰 이용자) 알뜰폰 홈페이지(고객센터)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하여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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