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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인하

by 이치저널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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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24.1.1.부터 기준판매비율 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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