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립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가 지원

 

 

앞으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세종 읍내리 유적)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하여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http://www.kh.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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