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줄이고,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정태만 기자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 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된다.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