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익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 #신고포상금5억원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부패신고포상금 #공익기여1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3.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