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산차세금 #승용차세금 #국산차수입차세금역차별 #자동차세역차별 #기준판매비율제도 #국산차세금18%감소1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이혜숙 기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2023. 6. 8.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