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3.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