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등기토지 #주인없는땅 #사정토지 #국민권익위 #토지소유권 #미등기부동산 #일제강점기토지 #6.25전쟁토지 #서울명동땅 #여의도187배 #2조2천억토지 #토지개발지연 #쓰레기장전락 #부동산문제 #국가소유토지 #특별법제정 #부동산등기 #토지소유권분쟁 #무주부동산 #방치된토지1 여의도 187배 규모 미등기 토지, 사라진 땅 주인 찾는다 서울 한복판 명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곳. 그런데 이곳에도 100년 넘게 방치된 ‘주인 없는 땅’이 있다.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니다. 1,041㎡ 규모의 금싸라기 땅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63만 필지에 달하며,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8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등기 토지 문제는 토지개발사업을 지연시키고,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사정토지를 정리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실제 소유자나 그 상속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2025. 1. 31.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