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상공인재난지원금환수면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19재난지원금 #영세간이과세자 #환수면제추진1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2024. 1. 3.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