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온라인위조상품 #온라인위조상품판매게시물신고포상제도 #온라인위조상품판매 #위조상품판매게시물신고포상금 #이치저널 #지식재산침해원스톱신고상담센터 #전자상거래1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특허청, 다채널 판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연간 최대 25만원 지급 특허청은 4. 8.(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 2024.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