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입양 #국내입양 #해외입양 #입양체계구축 #입양제도국가가책임 #이치저널 #예비양부모신청 #입양준비절차 #위탁부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입양가정지원 #아동복지법 #양육보조금기준인상1 입양의 모든 과정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 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위탁부모도 아동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쉽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2024.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