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입영대상자마약검사 #마약류검사실시 #엑스터시 #대마초 #아편 #코카인 #필로폰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마약류7종검사1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역법 개정으로 마약류 전원 검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 차단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2024. 1. 3.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