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기방치차량 #장기방치차량강제견인 #무료공영주차장방치차량 #차량장기방치 #이치저널 #차량장기방치강제견인1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 2024. 3. 11.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