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신고 #나몰래전입신고 #세대주전입신고서명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전입신고문자'1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 2023. 11. 15.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