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특별단속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1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2023. 7. 25.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