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집값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집값교란행위 #부동산거래신고법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아파트실거래정보 #미등기거래 #실거래정보1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541건 적발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년 12월 14일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2023. 8. 10.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