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별재난지역 #재난관리법개정 #재난대응강화 #긴급재난조치 #재난피해복구 #재난지원강화 #재난대책본부 #재난지역선포 #행정안전부 #국무회의결과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응속도 #재난법개정안 #긴급구조강화 #해양재난대응 #재난피해안정화 #재난복구지원 #재난지원체계 #국가안전관리 #재난복지지원1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 빠르게 실행된다. 시급한 조치 필요시 심의 생략 재난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결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가적 긴급 조치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통합 지원과 계획의 사전 협의 제도도 포함됐다. 관계부처가 재난·.. 2024. 11. 20.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