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09개법령시행 #공인중개사자격취소요건확대 #스토킹방지법 #고령운전자노인보행자보호강화 #농업기계거래질서확립1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이혜숙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금지 행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7월 시행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 ‘도로교통법’ 포함 총 109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 2023. 6. 30.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