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TV수신료 #전기요금분리 #수신료분리 #수신료징수 #통합징수 #전기요금분리한국전력공사 #KBS #방송법시행령 #통합징수방식개선1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방통위,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0여 년 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 2023. 7. 5.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