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귀걸이․목걸이 등에 유해 중금속 검출, 착용 주의

정의식 기자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64명 형사입건
정품가 30억 원 규모 위조상품 4천여 점 압수
일부 위조 액세서리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3,877배, 카드뮴은 최대 2배 검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제보 가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적발 현장 및 압수 물품(명동)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총 4,194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8천만 원) ▴의류 1,553점(9억3천만 원) ▴지갑 509개(4억1천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8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9천만 원) 등이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목걸이 4개․팔찌 6개․귀걸이 35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었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되었고, 이 중 귀걸이 17개에서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되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은 말초신경계 질환, 신장계 이상,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카드뮴은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올해 새빛시장 야간 집중단속 하여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가방 등 총 1,215점으로, 정품가 10억4백만 원 상당이다.

 

동매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및 압수물품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