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앤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AI 산업을 묶어온 규제 체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AI 분야에서 발표하며, 데이터·저작권·자율자동차·로봇·데이터센터까지 산업 전방위의 규제 틀을 근본부터 재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연구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도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하던 요소들이 대거 손질되면서, 한국 AI 산업 전반에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의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각’을 찾았다. 컨트롤센터와 전산실, GPU 서버군, 공조시설까지 상세히 살펴보며 산업계가 겪는 장애물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는 GPU 기반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경쟁력은 결국 인프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은 총리의 발언대로 AI 생태계의 기반부터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로드맵은 25개 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마련됐으며, 최종 67개 과제가 도출됐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실제 서비스 구현, 인프라 확충, AI 신뢰·안전 체계까지 산업 전주기를 한꺼번에 손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한 규제 개선 논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얽힌 불확실성 제거다. 지금까지 AI 기업들이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는 과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법적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후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기업들이 “데이터가 많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해 연구가 지연된다”고 지적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AI 학습 데이터 접근성도 대폭 넓어진다. 그동안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표시나 이용조건의 모호함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던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 체계를 통해 재정비된다. AI 학습 목적의 사용을 명확히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데이터 활용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전문자격시험 문제은행 등 고급 데이터 역시 단계적으로 개방해 모델 정확도와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데이터 구조도 AI 친화적으로 재편된다. 지금까지 수천 건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돼 있지만 실제로 AI 학습에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형식·표기 방식·결측치 비율 등이 뒤섞여 있어 표준화가 시급했다. 정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하고 2025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더불어 2026년부터는 메타데이터 체계, 포맷, 품질 기준 등을 통합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도입해 공공데이터를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직원이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실무자의 부담까지 줄인다.

 

자율주행 분야도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다. 그동안 시범운행이 정부 지정 구역에만 한정되고 절차 역시 길고 복잡해 기업들은 실제 도심 서비스로 확장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넓히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 이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지고, 도심 자율주행 대중화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로봇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안전규제 때문에 상용화 속도가 더뎠다. 주차로봇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기준으로 설계된 주차구획 규제가 그대로 적용됐고, 실외 이동로봇은 인증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장 투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서비스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로봇 안전 기준을 전면 개편한 로드맵을 공개해 산업 확장 속도를 높인다.

AI 연산의 핵심 공간인 데이터센터 규제도 현실화된다. 현재 데이터센터에는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 승강기 설치 기준 등 GPU 기반 AI 연산시설의 특성과 동떨어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전산실 면적을 승강기 설치 의무 산정에서 제외하고 미술작품 설치 기준도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다. 산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전력공급, 인허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문제도 신속히 논의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가 확보한 GPU 26만 장을 여러 AI 데이터센터에 배치해 산업계, 학계, 국가 프로젝트에서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팀 전략’을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법·제도 지연,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건의하며 정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로드맵은 급변하는 AI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규제를 고정된 틀로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수정하는 상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기술과 시장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모든 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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