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탄소중립...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배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181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대비 13.1% 증가한 규모다.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연중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 시행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사용, 공유자전거 이용 등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참여자는 이미 208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자영수증에 실적이 집중되고 참여율 증가가 둔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 포인트 지급이 멈춘 시기도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7월 등 매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 항목별 탄소 감축량·난이도·일상화 수준 등을 재평가하고 포인트 단가를 대폭 조정했다. 예를 들어 직접 방문해야 하고 탄소 감축 효과도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된다.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오른다.

 

 

반면 감축 효과가 낮고 이미 일상화된 ‘전자영수증 발급’은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아진다. 다회용기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일부 항목도 단가가 축소된다.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항목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 검토된다.

 

한편,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규 항목도 2026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제품 구매, 개인 장바구니 사용, 개인용기 포장 등 총 5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흡수원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직접 뒷받침하는 방향이다.

 

참여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진다. 실천 실적을 기준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기업 상품권과 장관 표창을 제공하는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참여자 간 그룹 미션, 포인트 기부 기능도 마련해 탄소중립 실천이 개인 행동을 넘어 공동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된다. 참여기업이 자체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경 기념일에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하는 캠페인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 참여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워드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예산증액 #녹색생활실천 #2026탄소중립정책 #탄소감축인센티브 #전자영수증포인트 #고품질재활용품배출 #공유자전거포인트 #베란다태양광설치 #나무심기캠페인 #순환경제정책 #기후위기대응정책 #생활속탄소중립 #탄소중립포인트개편 #친환경생활정책 #온실가스감축정책 #NDC달성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참여혜택 #친환경포인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