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억울함,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해결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관세행정 권리 구제의 문이 열린다. 관세행정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이제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고충을 제기하고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하며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관세청은 12월 18일부터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공식 개시하고,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을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신청부터 접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며, 신청인은 처리 진행 상황을 유니패스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 제도는 관세행정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관세청 본청과 전국 6개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있으며,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지키는 역할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체감 편의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 처리 현황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도 이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관세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온라인 창구 개설을 넘어, 국민 중심 행정으로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관세행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권리 보호가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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