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순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아동정책 5년 로드맵 전격 공개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면 사회는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아동을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우는 국가 전략을 공식화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방향을 규정할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출생 환경과 지역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국가가 아동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 핵심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 보호 참여라는 전 생애 주기를 관통하는 정책 틀을 제시하며,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지원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방향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와 육아 지원을 동시에 노린다. 아동수당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대폭 추진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아이 곁에 머무를 시간을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해 이용 문턱을 낮춘다.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나홀로 아동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은 24시까지 확대되며, 방임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해 방과 후 아침 저녁 휴일까지 끊김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돌봄과 시간제 보육도 확대된다.

아동의 마음 건강은 이번 계획의 핵심 축이다.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과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와 본인확인 강화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이 마련된다. 정서 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아동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구체화됐다.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심리부검을 통해 원인을 분석해 정책으로 환류한다. 아동의 신체 건강을 위해 학교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은 점진적으로 14세까지 확대되고 HPV 백신은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소아의료 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03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된다.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수가 지원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소아의료 붕괴에 대응한다.

두 번째 전략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획기적 강화다. 2025년 7월부터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 시행되며, 민간 중심이던 입양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진다.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아동 보호의 출발점부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가정위탁 제도 역시 국가 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위탁가정을 확대해 시설 보호보다 가정형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초기 보호 단계부터 광역 단위 보호자원 조정을 통해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모형이 도입된다. 학대 판단 이전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이 확대되며, 돌봄비 의료비 물품 지원과 양육 코칭 등이 제공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과 기능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제도가 도입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상향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연장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된다.

드림스타트 제도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고도화되며, 가족돌봄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가점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춘다.

세 번째 전략은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다.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하고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해 일상 공간 전반을 아동 중심으로 재편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해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 절차를 열고, 사법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대폭 확대한다. 재판과 행정 결정 과정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의 장도 확대된다. 정책 정보는 아동 눈높이에 맞춰 제공되며, 체험형 인성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과 시민 역량을 키운다.

정부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평가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집약된 아동정책 청사진으로 규정하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아동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함께 성장 책임을 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아동 기본사회가 구호에 그칠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이제 실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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