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매장유산 #매장유산발굴비용 #매장유산발굴비용국가지원 #이치저널 #발굴유적보존조치 #발굴조사비 #매장유산발굴1 주택건립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가 지원 앞으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세종 읍내리 유적)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 2024. 5. 23.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