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표권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상표분쟁 #특허1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0.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 2023. 10. 10.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