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식업권 #양식장임대 #양식장임대제도 #어촌사회정착돕기1 청년, 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김지현 기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하였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 2023. 6. 14.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