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수산자원조성금 #부담금폐지 #이치저널 #학교용지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영화관입장권부담금1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폐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관람료의 3%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1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의 출국납부금도 폐지한다. 아울러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이와 함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2024. 7. 24.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