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이치저널 #공공임대주택 #경매차익 #보증금보전 #이중계약 #전세사기대책 #피해자지원 #전세사기주거지원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의한 첫 성과로, 중요한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와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추가 조치도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담겼다.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 2024. 8. 21.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