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통신시장 #독과점구조개선 #통신비부담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통신산업독과점 #신규사업자전용주파수할당 #요금제선택권확대 #위약금완화 #5G전국망조속구축 #6G시대기술기반조성 #광케이블1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7월 6일(목)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LGU+가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 되었다. 그러나,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 2023. 7. 7.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