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7월 6일(목)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LGU+가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 되었다. 그러나,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면서,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