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황당규제혁파 #황당규제10선 #황당규제혁파베스트10 #국민제안우수과제 #황당한규제개선1 국민이 제안한 황당한 규제 개선안 Best10 이혜숙 기자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6월 13일 ~22일)를 통해 최종순위 확정 예정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참여 가능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2023. 6. 13.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