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소득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이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부터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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