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국민 부담 완화될까?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가격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몇 년간 인위적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렸다”며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지나면서 적용된 징벌적 과세와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조세 부담뿐 아니라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도 기대된다. 다만, 공시가격 동결이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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