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보상 진료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키운다… 수가 구조 혁신 착수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는 제값을 못 받고, 일부 인기 진료는 과도하게 보상받는다’는 구조적 불균형이 드디어 손질된다. 정부가 저보상과 과보상 수가를 동시에 바로잡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착수하면서 의료체계의 큰 판이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고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새로운 수가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 개편이 기술 변화와 의료현장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분야별 수가 왜곡이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분석을 토대로 상시 조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가동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료계 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등 총 15인으로 구성돼 실제 의료비용과 수익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수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 계획과 상시 조정 방향, 그리고 2025년 비용분석 결과 발표 이후의 조정 로드맵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 영역 약 6,000개를 우선 검토해 저보상 여부와 과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균형 수가 체계로 재편할 예정이다. 필수의료가 헐값에 방치되는 구조는 보완하고, 과도한 이익 구조를 가진 진료 분야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 기반 분석을 통해 필수의료에는 집중 보상을, 과보상된 분야에는 비용 대비 수익에 맞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시 조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의료현장의 변화가 즉시 수가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 개편은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수익성만 좇는 의료 구조를 뒤집고, 환자 안전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진료비 체계를 바로잡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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