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 이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득

 

 

매달 오르는 교통비 앞에서 ‘얼마나 타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넘기면 돌려받느냐’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출퇴근과 통학, 병원 방문까지 대중교통이 일상이 된 시민들에게 교통비는 사실상 고정비다.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예고한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이 고정비의 상한선을 사실상 없애며, 대중교통비 부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체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 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한 달 동안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제한 없이 모두 돌려주는 ‘무제한 환급’ 구조다.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추가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에서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왔다. 다만 출퇴근·통학 등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일수록 환급 한계를 체감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구조적인 보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환급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에 비해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환승금액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식도 간소화됐다.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사전에 어떤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K-패스 시스템이 한 달간의 이용 금액을 사후 분석해 기존 기본형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생활 패턴이 매달 달라지는 입학생과 취업 준비생, 방학과 휴가로 이동량이 변하는 직장인까지 고려한 설계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교통 복지도 강화된다. 기본형 환급 방식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30%로 상향 적용한다. 기존 대비 10%포인트를 추가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령층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K-패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앱과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월별 이용 금액과 환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전면 개편한다. 이용 빈도가 낮을 경우에는 기존 K-패스 방식이, 이용 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명확해진다.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K-패스 혜택 대상은 전국 218개 기초지자체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적극 유도해 사실상 전국 단위 교통 복지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과 청년, 고령층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을 계기로 K-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국가 대표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비를 ‘절약의 대상’이 아닌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바꾸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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