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 조작에 가짜 영수증까지, 영화보다 더한 탈세 수법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과자 하나, 물티슈 하나 집어 들기가 무섭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업체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믿어왔다. 하지만 그 하소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들이 먹고 쓰는 생필품 값을 제멋대로 올리고, 그 이익으로 자기 가족들의 배만 불린 17개 업체가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들이 빼돌린 세금 규모만 무려 4000억 원에 달한다.

가장 충격적인 수법은 '가짜 원가 만들기'다.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A사와 B사는 뒤에서 몰래 만나 "우리 제품 가격을 확 올리자"고 약속했다. 이른바 가격 담합이다. 이들은 가격을 올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서로 원재료를 비싸게 사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실제로는 100원인 물건을 200원에 샀다고 거짓말을 해서 세금은 줄이고, 물건값은 올리는 '일석이조'의 꼼수를 썼다. 이렇게 번 돈은 사주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나 체재비로 펑펑 쓰였다. 국민들이 비싼 값을 치르며 산 조미료가 누군가의 화려한 유학 자금이 된 셈이다.

 

사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서민들의 필수품인 안경이나 물티슈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물가와 고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짜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있지도 않은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사주 자녀에게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사주거나 골프장,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제 것처럼 휘둘렀다.

먹거리 유통 과정에서의 횡포는 더 기가 막힌다. 원양어업을 하는 한 업체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회사를 유통 단계마다 줄줄이 끼워 넣었다. 배에서 잡은 물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어 가격만 높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긴 이익은 고스란히 사주 일가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70대 고령의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수억 원의 가짜 월급을 챙겨준 사례도 적발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가 서민들의 고통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물건들로 폭리를 취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를 타고 그 뒤에서 몰래 노를 저어 사익을 챙긴 이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조사가 보여줘야 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만큼 누군가의 주머니가 부당하게 두둑해진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국세청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온 국민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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