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12만 건 돌파, 대한민국의 선택은?
1992년 12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1994년 3월 난민인정 심사 업무가 시작된 이래,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다. 초기 18년 동안 난민 신청 건수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하여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8,837건을 기록했다. 2024년 12월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총 122,095건에 이른다. 난민 신청 사유를 보면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이나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2025.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