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주택 보급률 106% 달성! 도심 재개발 속도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2032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06%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1000명당 주택 수를 485.4호로 늘리는 한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보다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와 저층 주거지 등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와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과 함께 주거급여 확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내 집 마련 프로그램, 결혼·출산 지원 혜택 등이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는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거점을 조성하여 균형 잡힌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주거환경 조성 역시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국토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보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 도입과 사후 확인제를 정착시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주거 안정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32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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