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건설사 하자 비율 공개, 어느 건설사가 가장 심각한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은 건설사들의 품질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4년 하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는 주요 건설사별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를 발표하며, 주택 품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중대 하자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하심위는 2009년부터 운영되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4,400건 이상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을 처리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기능 불량과 구조적 결함이 입주자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로 꼽혔다. 2024년 들어 8월까지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약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 명단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6개월 동안(2024년 3월8월)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9년 9월-2024년 8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산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는 대형 건설사들의 상황도 드러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개월간 118건의 하자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건수로는 지에스건설(1,639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등 대형 건설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공개한 하자 판정 건수 외에도 하자 판정 비율까지 공개하여, 공급 물량이 많은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설사들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판정 결과도 함께 공개되어,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중대 하자 발생 시 30일 이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하자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하자 문제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설사들이 품질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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