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이제 간편하게 복잡한 소송 없이 해결

 

 

11월의 주목할 만한 공공서비스 두 가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송금 실수에 대처할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증을 한층 편리하게 발급해주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가 그것이다. 두 서비스 모두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선보여질 대표적인 디지털 행정 편의 사례로,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는 시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로 평가된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국가자격증을 손쉽게 발급받아 인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 간단한 신청으로 송금 실수 해결

은행 계좌 송금은 편리하지만,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으로 엉뚱한 곳으로 돈이 가버리는 ‘착오 송금’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매월 마지막 날 월세를 보내던 A씨는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전혀 다른 계좌로 송금이 되는 바람에 큰 곤란을 겪었다.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 되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잃어버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 송금 수단이 확산되면서 계좌번호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송금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취인의 반환을 요구해야 했으나, 이제는 평균 5개월의 기간과 7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며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송금인이 먼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을 한 후, 반환이 거절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격증 발급

한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은 더 이상 종이 자격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모바일 큐넷(Q-Net)' 앱을 통해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 취업을 준비하던 B씨는 큐넷 앱을 통해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간편하게 이메일과 문자로 전송할 수 있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탑재해 더욱 신뢰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약 천여 종의 국가자격증이 모바일 발급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향후 자격증 정보를 직접 필요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과 TOEIC, JPT 등 공인 어학 성적 조회 기능도 추가될 예정으로, 더욱 확장된 디지털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편익을 위한 디지털 행정 사례, 정부박람회에서 소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편의 서비스를 비롯해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사례들이 전시된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구비서류 제로화’, ‘AI 특허 심사 지원’ 등도 함께 선보이며 디지털 혁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디지털 혁신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박람회에서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에 소개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실생활에 필요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실질적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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