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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쇼핑몰 보안인증 IP카메라 설치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by 이치저널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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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IP카메라의 보안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사생활 침해와 개인 영상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이번 정책은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요구하며, 다양한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해킹 방지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IP카메라 제조 단계부터 철저한 보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IP카메라는 간단한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어 해킹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IP카메라 제조·수입 시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초기 연결 시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단순한 비밀번호로 인한 해킹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기술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보안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이미 적용 중인 보안인증 제품 도입 의무화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병원과 쇼핑몰을 비롯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보안인증 IP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인다. 아울러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보안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고지하고, 이를 관할하는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안전을 강화한다.

 

 

이용자가 직접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활동도 확대된다. 제조사와 유통사가 협력하여 보안수칙을 홍보하고, IP카메라 포장에 보안 가이드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IP카메라 사용자들이 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안 강화 정책에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IP카메라 보안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보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IT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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