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AI가 바꾼다!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정식 개통

 

 

 

법제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4년 12월 23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필요한 법령 조문이나 서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설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혁신이다.

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거나 법률 용어를 입력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법률 용어를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는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관련 법률을 알고 싶었던 학부모가 “딥페이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법령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오토바이 사용신고” 같은 일상적인 표현으로도 관련 서식을 검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는 약 2년에 걸친 방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18건의 법령을 분석하고, 법령 용어와 일상 용어 간 관계를 정리한 약 75만 건의 지식베이스를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응답 데이터를 약 2만 건 수집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AI가 이해하고, 법률적 맥락에 맞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능형 법령검색은 단순히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의 목록형 검색 결과 외에 카드형 검색 결과를 제공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 530개를 18개 생활 분야로 나누고 검증된 답변을 추가 제공한다. 사용자가 키워드 일부만 입력하더라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되어 검색 과정이 간소화됐다.

오탈자나 한글 입력 오류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딥패이크"처럼 철자가 틀려도 AI가 자동으로 교정해 관련 법령을 찾아준다. 이러한 기능은 법령 검색에서의 오작동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에 생성형 AI 기술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미래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 관련 판례, 해석례 등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AI를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는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진일보”라며 “앞으로도 AI와 같은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법제 서비스에 도입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5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법령 정보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키워드

#법령검색 #지능형법령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I법령검색 #생활용어법령 #법령조문검색 #딥페이크법령 #오토바이신고법령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자동완성 #AI기반법률서비스 #법령검색카드형 #생성형AI법령 #법령접근성개선 #법령정보센터AI #지능형검색시스템 #AI법률서비스 #법령FAQ검색 #법령검색자동교정